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상 지급 신청?

드디어 기다리던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결정됐거든요. 모든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선별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확정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계적으로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여당과 기재부가 팽팽하게 줄달리기 하다가 서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가장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은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1차때 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여당과 고소득층은 충분한 소비여력이 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고 오히려 자산이 증가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정부의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정부재난 지원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말로 피해를 입었던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된다는 입장에서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으나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소득 하위 80%의 타협점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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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코로나 백신 속보]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시기 여름 휴가철 가능성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시기 여름 휴가철 가능성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재원 마령을 위해 지급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7월쯤 처리될 예정이므로 8월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름 휴가시즌인 8월 말에서 아무리 늦더라도 추석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소득 하위 80% 기준

먼저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야하는데요.

중위소득은 모든 소득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그 중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득과 재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다른 조사없이 빠르게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1인가구 기준 3,655,66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가구 기준은 7,967,990원, 4인가구 9,752,580원 입니다. 여기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인데요. 이번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25만원을 책정해서 기존의 1인 가구의 지급액이 줄어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라면 100만원의 기준 대신에 1명당 25만원로 계산해서 100만원 이상의 지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답니다. 

 
직접적인 지급이 아닌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기준 분기보다 카드 지출액이 증가하면 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정책은 상한선(30만원이상)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제외 고소득층은 직접적인 지급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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