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장려금 신용 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대상자 조회 금액

당정 협의로 팬데믹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재정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하는 보편지급 입장을 주장하고 정부의 기재부에서는 소득 하위 70%만 선별해서 주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미국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최상위 계층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이렇게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신용 카드 지출액의 증가액을 지원해주는 전국민 소비장려금 논의도 공식화됐습니다.

이렇게 경기반등을 위한 3종세트인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며칠전 발표됐던 소득 하위 80%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90%,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100% 대상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피해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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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전국민 소비장려금)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 - 2분기(4~6월) 신용카드 사용액 = 증가분 카드 사용액의 10% 환급 지급

전국민 소비장려금 캐시백 지원 한도

구체적인 숫자로 협상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처음 30만원을 정했는데요.
그러나 여당은 50만원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만원에서도 더 늘릴 수도 있다는게 여당의 의견입니다. 

지원받은 캐시백 사용처 및 문제점

상생소비지원금은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을 1순위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와 면세점, 유흥주점, 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에 비해 반사적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용금액도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30% 집단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소비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카드 환급이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소비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전국민 소비장려금)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이 모두 지원받는 것 같은 경제효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전국민 소비장려금 신용카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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