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 시기 여름 휴가철 가능성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된 가운데 추석이 아닌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거시적으로 수출이나 대기업 중심만 경기가 좋아져서 각종 투자지표 주식, 코인시장, 외환은 좋아졌으나 방역규제로 서비스 업종이나 자영업자의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의 간격을 줄이는 경기부양 극대화 정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를 제외하고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라 보편적 지원을 원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일부 계층만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체감했고 "사각지대도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앞서 확진자수가 어느정도 잡히고 진정된다면 선별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답니다.

특히 순조롭게 백신이 공급되면서 국민 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9월에는 마스크 착용도 강제되지 않고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이므로 1차 재난지원금처럼 내수 진작 효과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도 그리 나쁘지 않고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계층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소비진작을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지급방식 - 1인 기준, 소멸성 지역화폐

1차 재난위로금 당시 가구 혹은 가족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1인 기준 지급이 더 공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개인별 지급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기존처럼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훨씬 효과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2차, 3차, 4차 일부 선별때 현금과는 다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의 성격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취지가 함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급시점부터 3개월 기간동안 소멸성 지역화폐 성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당 재난위로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금액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비슷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시기 - 추석이 아닌 여름 휴가철 지급 가능성?

최근까지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 소상공인과 일부 대상자를 위주로 선별해서 지급되었는데요. 올 추석까지는 침제된 실물경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긴박감 속에서 더 빠르게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빠르면 이번 여름 휴가일 수도 있고 추경 통과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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