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칭이 희망회복자금으로 바뀌었답니다. 작년 8월 이후 방역조치기간에 1회라도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예: 여행, 공연)에 종사하는 해당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33조원의 2차 추경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약 113만명 3.3조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빠지고 과거 피해지원으로서의 성격의 보상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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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커다란 피해가 누적됐고 마찬가지로 고용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총 113만명입니다. 2020년 연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인 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인 4억원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종 포함 20만 명
• 제한조치 업종 - 음식점 등 76만 명
• 경영위기업종 - 17만 명

매출 감소 요건

•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매출 감소가 나타난 경우 해당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었더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 대장에서 제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지급액

최소 100만원~ 최대 900만원입니다. 방역조치 기간과 내용, 소상공인 구분 등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서 피해를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감소가 20%이상 나타난 업종만 대상이고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행업, 영화관, 공연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포함됩니다. 

총 46주(2020년 8월 16~ 2021년 6월 30일까지)방역조치가 단기였는지 장기였는지에 따라 기간을 향후 설정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15주를 기준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 (4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20% ~ 40% : 100만원~ 250만원 매출감소 40%이상 : 150만~ 300만원
기존 버팀목 플러스 보다 각각 400만원, 200만원이 상향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온라인을 통한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신청 달일 이나 익일 새벽에 입금되었는데요. 다만,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까지 3일에서 3주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희망행복자금 사이트 개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http://m.site.naver.com/0P7n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마치며

아쉬운 점은 많은 행정명령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을 기대했지만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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