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책 손실보상제 소급 입법 촉구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손실보상제의 의미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과 함께 논의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시작한 코로나19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책 마련이 무척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서 영업제한을 결정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제 소급입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차이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자기 혼자 사업을 유지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영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소송공인법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매출 기준 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은 기업이고 다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의미?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른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보상 범위 예상은?

구체적인 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매출에 두기보다는 영업이익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지침으로 나타난 영업 이익들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상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 수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액수를 보상할 수 있고 다음으로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60%, 나머지 일반 업종은 5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보상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장제 실시에 따른 파생된 문제점?

• 첫째,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지부터 지급금액의 차등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역차별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고용인원 5인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 실제 5명 이상을 고용중인 자영업자들이 대상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정부에서는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부채가 대폭늘어났습니다. 현재 감당할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실보장제까지 늘어난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셋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은 제정 이후에만 손실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급 불가" 원칙에 대한 반발로 법 제정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의 범위에 넣어야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많은 요구도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결정 후 지급 예상 시기

소급 조항 적용 여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전적 보상을 위한 막대한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제로 고통은 줄이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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